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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칼럼] 기해년 벽두, 흔들리는 제주 도민의 꿈제2공항-영리병원 일방추진 중단 등 ‘민주적 절차’ 준수가 선결
정리=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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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2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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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위 해체를 위해 모여든 제주시청 직원들. 사진=이재정]

황금돼지의 해가 시작되고 딱 일주일이 지났다. 새해 첫 날 필자는 서귀포 자구리 앞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었다.

제주 원주민도 아닌 입도 6년차 이주민인 필자가 꿈꾸는 것이 제주의 평화라니? 다소 뜬금없을지 몰라도 6년의 짧은 시간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아픔의 제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예래형 휴양단지가 좌초되고 또 얼마 전 미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이 드나들어 폐쓰레기가 방출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허가가 나더니 7일에는 7년 만에 다시 제주도청 앞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은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 철거를 위한 집행이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판단한 제주시가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현장 행정대집행에는 제주시 공무원 등 2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9시 1차적으로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경배씨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제주녹색당 등의 집회시설을 30여 분 만에 철거했다. 

제주녹색당 등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집시법에 의거 새해 2일부터 29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진다. 집회 방법으로 천막 설치 등을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측도 1차 철거를 포기하고 돌아간 상황이었다.

다시 오후 1시경 제주시측의 2차 철거가 진행되었기에 이날 강제집행은 녹색당의 대응은 물론 성산읍대책위의 합류 등과 맞물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진교넷)는 8일 제2공항 관련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교넷은 “원희룡 도정이 지난 연말에 숙의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어제는 급기야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의 부당함에 민원을 제기하며 20일 넘게 목숨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성산주민의 농성장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면서 정면 비판했다.

앞으로 녹색당이나 반대위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되면 원지사나 향후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논란, 사전 타당성 심사 등과 맞물려 원희룡 도지사의 향후 행보는 물론 행정운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제라도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영리병원 일방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2019년을 맞은 필자 개인의 행복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행복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 준수가 선결이다.

글쓴이=이재정 add61@naver.com  

   
 

이재정은?

1964년생. 중앙대 졸. 미술세계, SK상사, 경향게임스, 마크앤리스팩트 등 20년차 직장인 졸업. 2012년 제주 이주 후 제주기획자로 '괜찮은삼춘네트워크'를 만들어 제주소비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게임톡 정리=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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