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1.17 09:38
게임
문체부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추진…법 개정 검토”비영리 게임 유통 ‘주전자닷컴’ 논란에 대책 마련 나설 예정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1  13:51: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학생들이 취미로 만든 게임을 올리는 사이트 ‘주전자닷컴’에 서비스 금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전자닷컴은 주로 학생들이 플래시로 만든 습작 게임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게임물을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주전자닷컴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벌어졌다.

원칙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이나 습작으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도 심의와 등급분류를 요구하는 것은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반발을 샀다.

2월 28일 문체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롤드컵] SKT T1, 접전 끝 G2에 패배 ‘결승 좌절’
2
‘리니지2M’ 광고 택진이형, 실제 김택진 대표 목소리 ‘눈길’
3
[블리즈컨]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4’, 올 것이 왔다
4
[롤드컵] ‘도인비’ 맹활약 FPX, 유럽 G2 압살 ‘정상 등극’
5
‘씨맥’ 김대호 감독, 드래곤X로…“롤드컵 우승으로 보답”
6
엔씨소프트 “신규 클래스 신성검사, 리니지M 혁신 이끌것”
7
시그마체인 “싸이월드 회원 무상백업 제안했지만 거절”
8
[롤드컵] 韓 SKT T1, 4강 진출…그리핀과 담원은 탈락
9
‘롤’ 에코 신규 스킨, 랩 대사에 유저 반응 ‘극과극’
10
프로게이머 이선우 전처 “폭행 모두 사실…법적 대응할 것”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아내를 폭행해 이혼 당한 프로게이머 이선우가 경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
게임별곡

[게임별곡] 게이미피케이션의 원조, ‘카멘 샌디에고’

[게임별곡] 게이미피케이션의 원조, ‘카멘 샌디에고’
브러더번드의 게임 중에는 전편에 소개했던 ‘윙스 오브 퓨리’와 같이 국가간 첨예한 정치논리에 ...
외부칼럼

[이재정 문화칼럼] 화산섬 제주에 바친 ‘이중초상화전’

[이재정 문화칼럼] 화산섬 제주에 바친 ‘이중초상화전’
“공이 두 번 튀고 나서야 그가 공을 잡을 수 있었다(The ball bounced twice...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