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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혜로운 해결방안 찾겠다”관계 부처들에게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으로 불안 심지 말라”
서동민 기자  |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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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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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개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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