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0.19 07:14
경제산업
서울시,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는 위법 소지”분쟁조정협의회, 편의점 가맹계약해지 조정 판단... 위약금 감축도 제시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3  08:3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분쟁조정 신청을 한 미니스톱 가맹점. 사진 제공=해당 가맹점주]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시간대 영업 단축에 대해서 매출장려금을 회수하고 판매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일까 아닐까?

최근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를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감축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인 미니스톱의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인 (주)한국미니스톱에게 영업 손실 및 건강상의 이유로 심야시간대 영업 단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되레 선지급 받은 매출장려금 8600만 원을 회수하는 조치를 했다. 매출 총이익의 3%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A씨는 위와 같은 매출장려금 회수와 판매장려금 지급중단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가맹점주 A씨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서초 김진수 변호사(가맹거래사, 인천시 공정거래법률상담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축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기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규정한 장려금 조항을 삭제하고,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려금 조항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축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인 (주)한국미니스톱은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당사자 간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은 사적자치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매출장려금 회수와 판매장려금 지급중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감축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청사. 게임톡 자료사진]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단축하게 된 계기가 심야 영업시간대의 영업손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매출장려금을 회수하고, 판매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가맹사업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김진수 변호사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정이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부과된 315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업종이 289건으로 91.7%에 달했다. 편의점업종만 놓고 보면, 중도 해지 1148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가 289건으로 부과 비율이 25.2%(지난해 15.3% 대비 9.9% 증가)했다.

공정거래위는 편의점이 과밀화되면서 매출 감소로 인한 중도폐업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편의점 자율 규약’의 이행과 2019년 1월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지키는 등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설리, 자택서 사망…매니저가 신고” 팬들 충격
2
“달빛조각사, 달빛조각사 직업 없는 이유는…”
3
‘달빛조각사’, 25일 베일 벗는다…출시일 ‘관심집중’
4
펄어비스 “휴식시간 분 단위 체크 안한다…직원들 신뢰”
5
20억 근접…이용신 ‘달빛천사’ OST, 펀딩 새역사 쓰나
6
‘달빛조각사’, 정식 서비스 돌입…직업 ‘무직’ 선택 가능
7
이용신 ‘달빛천사’ OST, 펀딩금액 11억원 돌파 ‘깜짝’
8
[게임별곡] 잘나가던 KOEI ‘삼국지’, RTS 등장에 주춤
9
‘달빛조각사’, 10월 10일 0시 국내 서비스 시작
10
‘와우’, 북미 구독 매출 223% 증가…‘와우 클래식’ 효과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작사가’ 방준혁, BTS에 반한 이유

[백민재의 노답캐릭] ‘작사가’ 방준혁, BTS에 반한 이유
넷마블의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모바일게임 ‘BTS 월드(BTS WORLD)’의 출시가 다...
게임별곡

[게임별곡] 텍사스 삼남매, ‘페르시아의 왕자’ 만들다

[게임별곡] 텍사스 삼남매, ‘페르시아의 왕자’ 만들다
한 때의 영광 뒤에 지금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드문 회사 중에 브러더번드(Broder...
외부칼럼

[유혜전의 베트남 마케팅2] 베트남에서 ‘한국식당’ 살아남기

[유혜전의 베트남 마케팅2] 베트남에서 ‘한국식당’ 살아남기
베트남에서 한국식당은 우리의 전통 맛만을 강조하며 모호한 정체성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화하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