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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팀 게임도 중고거래 할 수 있어야” 판결“스팀 조항 소비자 권리 침해” 판결…밸브 측 항소 예고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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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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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이 스팀에서도 게임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야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리 지방 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밸브의 ‘스팀 게임 중고 거래 금지’ 정책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Que Choisir’가 2015년에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건 것에 대한 판결이다.

파리 지방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스팀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패키지는 물론, 디지털 게임이라도 유럽 연합 안에서는 중고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EU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은 판매자 허가 없이 EU 안에서 자유롭게 중고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니라 스팀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스팀 뿐만 아니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콘솔 업체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의 중고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밸브는 파리 지방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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