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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해석위 “가상화폐는 화폐-금융상품 아니다”IFRS, 국제적 통일 첫 회계기준 제시...한국 제도권 진입 더 멀어질 듯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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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3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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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첫 제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 멀어질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회의 결정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이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IASB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다. 이번 해석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아예 전면 중단시켰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거래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가상통화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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