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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위원장 “실리콘밸리서는 출퇴근 시간 확인 안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서동민 기자  |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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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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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형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8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해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컨퍼런스 개회사 겸 기조 강연으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 시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주 52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한국의 경직된 노동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혁신과 성장이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 혁신 외에도 권고안은 ▲6대 전략산업(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 가속화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다.

   
 

장 위원장의 기조 강연이 끝난 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스웨덴,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서 발표된 강연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총 19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각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국회의원, 스페인의 라울 블랑코 산업통상관광부 차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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