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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위메이드, 中서 판결문 공개 “샨다 위법행위 명확”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한국 법원 판결문 중국에 공개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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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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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샨다게임즈(현 성취게임즈)와 벌이는 ‘미르의 전설2(열혈전기)’ IP 분쟁과 관련, 한국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중국에 공개했다.

10월 29일 중국 시나닷컴 등은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정보를 명확히 했다”며 중국어로 작성된 판결문을 공개하고 판결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위메이드는 판결문 전체를 위챗을 통해서도 전체 내용을 중국어로 공개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샨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 판결문에 대해 액토즈는 지난달 “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메이드가 판결에 항소하면서 판결문 내용을 중국에 공개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그러면서 “한국 법원에 의해 샨다의 위법행위는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해 “샨다게임즈와 그 자회사 란샤 등이 중국에서 ‘열혈전기’ 저작권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비방하고 있다”며 “판결문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사실을 밝히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열혈전기’ IP 권리는 여전히 공동저작권자(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소유하고 있으며, 샨다는 ‘열혈전기’의 중국대륙에서의 게임 운영사에 불과하다고 적혀있다. 더불어 샨다는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IP 파생상품에 대해 수권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샨다가 과거에 진행한 많은 대외수권행위는 ‘열혈전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수권계약(SLA)’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다. 판결문 권한에 근거하면, 최근 중국에서 이슈가 된 ‘국민전기연맹’ 역시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는 ‘열혈전기’ IP를 대외로 수권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원은 샨다가 가지고 있는 ‘전기’ IP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소프트웨어수권계약의 대상을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웹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했다. 샨다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또한, 법원은 샨다 측과 위메이드-액토즈가 2016년 1월에 체결한 ‘미르의 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사파극전기’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에 비추어보면, 샨다는 웹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다고 밝혔다. 샨다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사에 불과할 뿐 웹 게임, 모바일 게임 및 2차적 저작물 또는 재이용허락(sub-license)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샨다가 소프트웨어수권계약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저질러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샨다가 불법게임업체 단속 과정에서 무석칠혹망락과기유한공사 등 7개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수권을 했지만, 수권을 할 권한이 없는 샨다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샨다가 중경소한재선과기유한공사에 무단으로 재이용을 허락한 것 역시, 샨다의 계약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세기화통 등에 ‘결전사성’을 비롯한 5개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운영을 허락했는데, 이 또한 단지 PC클라이언트 게임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샨다의 수권행위이므로 소프트웨어수권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이러한 샨다의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액토즈와 샨다의 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즉각 항소했으며,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소송의 최종 결과는 추후에 판결이 나겠지만, 샨다가 중국에서 한국 IP인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수권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다. 샨다가 중국 각지에서 계약을 위반하며 챙긴 로열티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 로열티를 받지 못한 피해는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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