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학회 창립 1주년 기념 모임. 사진=박명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동물법학회(SALS)를 창립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을 맞아 창립식 때 동영상을 보니 회원들의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거나, 부부가 된 회원이 되었고, 뱃속에 있던 어린이회원이 생기기는 등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회원들과의 1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을 마치고 동물보호와 관련 산업의 실천적 균형점 모색이라는 학회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

[창립 및 실험동물의 문제 등 주제로 연 세미나 장면을 돌아봤다. 사진=김태림]

학회가 창립되고 난 뒤 케어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동물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고 진지했다.

동물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반려인들의 책임의식과 관련된 부분도 연일 보도되면서 이제 동물법 이슈는 우리 생활 전 영역에서 대두되었다.

특히 동물카페 등의 영업 실태, 동물장묘업의 운영 방식, 살처분의 운용방안 등 관련 산업의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동물법이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동물법학회는 분기별 세미나를 기획하였고 동물법 체계 전반을 검토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기동물의 문제, 실험동물의 문제, 동물전시업의 문제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동물법 관련 문제를 폭넓고 다양하게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학회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동물법칼럼을 연재하였다.

동물안락사의 문제, 비무장지대의 동물합동조사 필요성,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분석, 공익사업시행시 동물의 거주권 논의, 동물의 상속가능성, 동물을 대하는 관점 변화 제언, 이혼시 동물의 양육권 논의, 동물보호소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미용목적의 단이수술의 문제, 동물장묘와 관련한 제도적 고찰,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논의, 아파트 길고양이 급식대 논란의 해결, 반려산업 확대에 따른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법 안에서 다루고, 변론하고 다투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현안을 다루었다.

[동물법학회 회원들의 기념사진. 창립때 뱃속이었던 아이가 어린이회원이 되었다. ]

특히 학회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칼럼을 게재하며 동물법 문제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을 촉구한 것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는 주변의 반응에 새삼 ‘반려동물’ 20% 시대를 실감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물법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나누어 주고, 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접근하기 쉽게 집필해주신 학회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창립총회 당시 학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동물법이 생소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동물법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변화하였고 동물법의 개선 및 변화에 대한 열망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낀다. 

한 국가의 성숙함과 사회의 도덕적 진보를 확인받기 위한 의미로 동물을 대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다가오는 2020년은 다산과 풍요, 지혜 그리고 귀여움의 상징으로 불리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다. 쥐띠해는 동물산업 각 분야에 대한 규정체계 및 미비점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학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체계화된 동물관련 제도의 마련으로 부처 간의 혼선을 줄이고 동물보호와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독자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동물법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김태림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동물법학회(SALS) 회장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스타트업운영위 위원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이사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자문변호사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분석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