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2.28 15:02
ITIT일반
국회 문턱 넘은 데이터3법, 스마트시티-금융 '빅뱅' 기대핀테크나 AI기업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0  14:12: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정부는 다음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TF 가동해 종합방안 발표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기업 등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나눴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추가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익명정보는 추가조치를 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핀테크 등 금융산업은 물론 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사랑의 불시착’ 현빈 빠진 ‘블소 레볼루션’, PPL 아니다
2
블리자드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조건 없이 환불”
3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3월 20일 발매
4
카카오게임즈, 송재경 대표 엑스엘게임즈 인수
5
화신테크, 이노와이즈코리아 대주주 등극 신고가 행진
6
PS4 ‘스트리트 파이터5: 챔피언 에디션’ 국내 정식 발매
7
‘포켓몬고’, 박쥐포켓몬 ‘또르박쥐’ 첫 등장
8
[게임별곡] 불후의 게임 명곡 작곡가 칸노 요코
9
[게임별곡] 원조보다 더 유명해진 ‘대항해시대’ 1편
10
넥슨 고객상담실 근처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긴급 휴무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백민재의 노답캐릭] ‘가정폭력’ 이선우, 인생은 실전이다
아내를 폭행해 이혼 당한 프로게이머 이선우가 경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
게임별곡

[게임별곡] KOEI의 첫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카와나카지마 전투’

[게임별곡] KOEI의 첫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카와나카지마 전투’
KOEI의 게임들이 자국인 일본에서 유명한 이유는 삼국지의 인기가 한중일을 포함한 동남아 일대...
외부칼럼

[KGMA 공동기획] 과잉 약물치료, 게임장애 근본적 대안 ‘NO’

[KGMA 공동기획] 과잉 약물치료, 게임장애 근본적 대안 ‘NO’
10부작으로 진행될 이번 기획은 다가온 게임 질병의 시대를 맞아 그간 한국게임이 받아온 게임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