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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요금변경 무효’…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은 무효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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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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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6개다.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쉽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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