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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은행, 계약해지 부당"... 코인이즈 최초 승소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 이용 안한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본안 소송 최초 승소
박명기 기자  |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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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9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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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의 법률상 근거없는 코인이즈 계약통지는 부당하다.”

법원이 농협은행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 계약통지에 대해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가상통화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소송의 출발은 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장의 2018년 7월 10일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기존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4개의 가상화폐거래소 외의 거래소인 코인이즈에 대하여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한데서 시작했다.

코인이즈는 같은 해 8월 24일 농협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농협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29일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올해 들어 1월 22일 본안 재판에 해당하는 코인이즈와 농협간의 권리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최종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따른 은행의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본안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계약해지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였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다.

재판부는 금융행정지도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적시하며 거래정지조치를 예정하는 것은 예금거래계약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의하여 가해지는 소위 ’그림자 규제‘는 지양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며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 선고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위와 같은 조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규제조치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기반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태림 변호사는 “기술혁신기반산업에 있어 예상치 못한 규제나 법적인 제약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관행임을 이유로 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기여한다. 나아가 업계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간다는 사회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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