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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무죄…이재웅 대표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재판부 “타다는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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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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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분단위 예약으로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알선해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이 VCNC에 의해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라며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재웅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도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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