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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게임위 민간 위탁 우려” 파문“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것, 게임 무관 인사로 구성해야" 주장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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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7  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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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게임톡]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 민간이양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물 민간이양은 관련 부처인 문화부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문광부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만든 학교폭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게임물 등급권한을 민간, 그것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게임물 민간심의를 앞두고 민간심의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다.

그는 또 “그동안 꾸준히 게임업계가 ‘민간자율심의’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그 동안 사회문제가 된 게임중독의 폐해에 대해 게임업계가 보여온 무책임성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구성, 운영에 대해 세 가지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은 첫째, 게임회사 관계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중립적인 제3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것, 둘째는 미성년자 지불 상한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 셋째는 민간에서 심의할 경우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중독성과 사행성이 가미된 게임이 확산되어 미성년자 게임 중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최 의원은 “게임물 등급을 ‘게임산업협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게임물 등급을 포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간기구 구성시 게임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국의 경우 영화 등급 분류를 영화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게임회사 관계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딴 게 가이드라인이냐”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어 가는건 게임보다는 정치인 때문” “게임민간심의에 게임종사자 참여는 공정성을 위반한다는 말을 한다는 건 개그인가” 등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마약에 비유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심야시간 강제 셧다운제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게임업계 매출 1% 부담금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 최영희 의원. 사진=최영희 의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최연희 의원 보도자료 전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문광부에 우려를 표한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기능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사전보완해야 -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만든 학교폭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게임산업협회는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일자에 맞춰 게임산업협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간심의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최 장관은게임산업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능과 지스타(국제게임박람회) 주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용불가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배경에 게임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등급분류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며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꾸준히 게임업계가 ‘민간자율심의’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게임중독의 폐혜에 대해 게임업계가 보여온 무책임성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게임물 등급권한을 민간, 그것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빗장이 잘못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문광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위법령을 통해 엄중하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할 경우 민간등급위원회 구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임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등급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월(月) 7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 상한선이 없어져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과도한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입에 쏟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학교폭력에도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최소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지불상한선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에서 심의할 경우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중독성과 사행성이 가미된 게임이 확산되어 아동청소년 게임중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물 등급을 게임산업협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게임물 등급을 포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구 구성시 게임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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