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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게임도 문화예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7일 관계부처 합동 수립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 발표
서동민 기자  |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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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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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성장 둔화와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게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4대 핵심 추진 전략은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다.

게임산업 제도 원점 재정비

우선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 우려가 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한다. 경미한 내용 수정은 등급분류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10만원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등급분류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환전, 변칙적 영업 운영 등의 문제가 심각했던 아케이드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사행화를 방지하는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불법영업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경품 지급 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티켓으로 경품을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를 검토하고,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환불 등 게임서비스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한다. 청소년 e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한다.

중소기업 성장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게임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및 중소기업 게임 개발 환경 및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창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입주기업 대상으로 공모전,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모바일에 편중된 제작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PC, 콘솔, 차세대 플랫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차세대 기기 출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콘솔시장에서는 해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을 도입하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미래 게임 산업의 주축이 될 신기술 육성을 위해 제작지원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한 게임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도움에 나선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를 통해 국제 조정 기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게임 부정적 인식 제고 및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문화예술로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포함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창작물 제작 및 전시 개최 등을 통해 게임을 예술로 볼 수 있는 기반도 준비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게임 이용문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 생활문화공간에서도 게임 교육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와 협업해 게임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를 위한 게임교과서를 개발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게임교육도 추진한다.

아마추어 동호인 중심의 e스포츠 생태계도 조성한다. 동호인, 대학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 e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위한 지역 e스포츠센터 신규 지정을 검토중이다. e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선수등록제를 정식종목 대상의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법령 규정은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방지에 중점을 뒀던 게임산업법은 신기술 기반 게임 유통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에 초점을 두어 개정한다.

또한 중소게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하고, 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게임문화박물관 건립 검토, 게임 테마파크 조성 추진 등 게임 문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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