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9.26 15:10
경제산업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대표발의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민재 기자  |  beck@gameto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8  14:34: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은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앱결제 문제 외에도 실제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톡 백민재 기자 beck@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백민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니 플스5, 가격 499달러 확정…11월 12일 발매
2
펄어비스, 전 직원에 신형 ‘아이패드 프로’ 깜짝 선물
3
‘던파’, 슈퍼계정 등장?…네오플 “철저한 진상 조사중”
4
24K 도금 플스5 나온다…가격 1200만원 ‘깜짝’
5
위메이드, 액토즈에 2조5600억 손배소…게임업계 사상최대
6
소니 플스5, 내일부터 예약 판매…국내 가격 62만8천원
7
신정환, 포커게임 모델 됐다…‘다미포커’ 출시 임박
8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 ‘K-뉴딜지수’ 핵심종목 선정
9
넷마블 ‘세븐나이츠’ 콘솔 게임, 공식 사이트 오픈
10
‘발로란트’, 모바일 버전 구체화…터치스크린 UI 도입
깨톡

[기자수첩] ‘배그 모바일’ 쫓아낸 인도, 게임판 ‘발리우드’ 노린다

[기자수첩] ‘배그 모바일’ 쫓아낸 인도, 게임판 ‘발리우드’ 노린다
최근 인도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비롯한 중국 모바일게임들을 대거 차단한 사건이 전세계 게...
노답캐릭

[기자의눈] 中 저질 게임 광고, 이제는 ‘유튜브의 공해’

[기자의눈] 中 저질 게임 광고, 이제는 ‘유튜브의 공해’
저질 광고로 적발된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이름만 살짝 바꾸고 여전히 서비스와 광고를 지속하고 ...
게임별곡

[게임별곡] 피 터지던 라이벌 스퀘어와 에닉스 합병은 '성공작'

[게임별곡] 피 터지던 라이벌 스퀘어와 에닉스 합병은 '성공작'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만우절에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2003년 ...
외부칼럼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10부작으로 진행될 이번 기획은 다가온 게임 질병의 시대를 맞아 그간 한국게임이 받아온 게임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