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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놓고 찬반 시끌…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핵심한국게임산업협회와 법안 발의자 이상헌 의원 설전
서동민 기자  |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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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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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협회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은데 반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게임톡 서동민 기자 dmseo8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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