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7.14 11:41
피플스포트라이트
게임이 학교폭력 주범? 이번엔 행안부 가세정부, 게임과몰입 기금 의무화 방안 고려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06  15:25: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게임어바웃
[게임톡]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서 근본대책에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을 포함시켰다. 단순히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까지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고,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봄부터 10만명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및 보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게임 과몰입 기금을 확충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확정해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직접 대책 4가지와 근본 대책 3가지를 비롯해 총 7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직접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셍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근본 대책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그 동안의 학교폭력근절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발표자료를 통해 ‘영상매체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학생의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이 보통 46분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폭력 SNS 문답
이주호 장관은 또 "게임에 오래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게임셧다운제,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조절, 게임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주관하는 게임 관련 제도 개선안이 공개되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심야 셧다운제를, 지난 1월 22일부터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봄부터 10만명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및 보완해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이템 거래와 확률형 아이템 판매”라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게임 업계에 제시하고 현재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 기금을 보다 확충하고 나아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라오어2’ 닐 드럭만 “나 닮은 캐릭터로 팬 우롱? 사실무근”
2
이대형 대표, ‘아이러브커피N’ 앞세워 게임업계 복귀
3
데브캣 스튜디오, 넥슨에서 독립…판교 떠난다
4
중국 '한한령 해제' 조짐에 게임사 주가도 '들썩'
5
“전리품 상자는 도박” 애플 상대로 美 집단소송
6
김희철-진종오-박용택 등 브리온 e스포츠 투자 “LCK 도전”
7
크래프톤, 임직원에 매일 택시비 지원…“금액제한 無”
8
‘라스트오브어스2’ 출연배우에 도 넘은 악플…살해 위협까지
9
[기자의눈] 中 저질 게임 광고, 이제는 ‘유튜브의 공해’
10
5460만명 몰린 ‘던파 모바일’, 8월 12일 中 대륙 공략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기자의눈] 中 저질 게임 광고, 이제는 ‘유튜브의 공해’

[기자의눈] 中 저질 게임 광고, 이제는 ‘유튜브의 공해’
저질 광고로 적발된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이름만 살짝 바꾸고 여전히 서비스와 광고를 지속하고 ...
게임별곡

[게임별곡] PC엔진 몰락, 대표 게임 ‘천외마경’도 끝?

[게임별곡] PC엔진 몰락, 대표 게임 ‘천외마경’도 끝?
‘천외마경3(天外魔境3) 나미다’는 시리즈 2편 卍MARU(만지마루)의 히트 이후 후속작을 기...
외부칼럼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10부작으로 진행될 이번 기획은 다가온 게임 질병의 시대를 맞아 그간 한국게임이 받아온 게임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