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4.9 18:12
피플스포트라이트
무선인터넷산업연, "쿨링오프제 반대한다""게임이 학교폭력 원인 아냐. 외국서도 한국게임 불이익 자초"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14  01:3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게임톡]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쿨링오프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쿨링오프제’ 반대 이유로는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의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MOIBA는 “온라인게임이 보급되기 전인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 산업을 규제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결국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쿨링오프제 등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되거나 국내 게임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무선인터넷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쿨링오프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규제 정책은 해외 스토어에 비해 한국 스토어 및 한국 모바일 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부 유출 등 역차별 논란을 빚게 된다는 것이 MOIBA의 입장이다.

이어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쿨링오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약 17억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은 업체의 존폐 및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진 MOIBA 회장은 “게임에 대해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최근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선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아이콘박명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이미지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마스크보다 귀하다?”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 대란
2
‘캡틴 마블’ 브리 라슨, 닌텐도 ‘동물의 숲’ 팬 인증 ‘화제’
3
‘롤여신’ 조은정, 배우 소지섭과 결혼…“혼인신고 마쳐”
4
펄어비스, 신작 프로젝트 3종 폭파? “사실무근”
5
T1 선수 및 스트리머들, 코로나19 기부 스트리밍 동참
6
넥슨, 전 직원 5000명에 애플 ‘에어팟 프로’ 선물
7
日 닌텐도, 스위치 출하 중단 발표…코로나19 여파
8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 출시 무기한 연기 결정
9
류호정 정의당 후보, ‘김성회의 G식백과’ 출연 ‘돌연 취소’
10
코로나19에 결혼식 취소…‘동물의숲’에서 결혼 ‘화제’
깨톡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서동민 기자의 깨톡] ‘와우 클래식’, 불편함이 주는 재미
“와우 클래식? 그거 완전 추억팔이 아닌가요?”2004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처음 ...
노답캐릭

[기자의눈] 정의당에게 게임이란 무엇인가

[기자의눈] 정의당에게 게임이란 무엇인가
정의당이 ‘대리게임’ 논란에 휩싸인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에 대해 재신임을 결정해 후폭풍을...
게임별곡

[게임별곡] 마비노기 게임 속 '얼음 지뢰' 연쇄폭발 아비규환

[게임별곡] 마비노기 게임 속 '얼음 지뢰' 연쇄폭발 아비규환
게임 세상으로 본 질병의 세계2-게임 ‘마비노기’의 만돌린 연극제 테러사건게임별곡 지난 편에서...
외부칼럼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KGMA 공동기획] 결론은 돈! 중독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돈의 전쟁
10부작으로 진행될 이번 기획은 다가온 게임 질병의 시대를 맞아 그간 한국게임이 받아온 게임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한경닷컴게임톡 게임톡(주)| 등록번호:서울 아 01448 | 등록일자 2010.12.10. | 제호:게임톡 | 발행·편집인 : 박명기
주소: [0662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도씨에빛 1차 1103호 |
발행일자 2011.10.27.| 대표전화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민재
Copyright © 2011 게임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ametoc.co.kr
nd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