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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조현재 차관 ‘셧다운 중복규제 풀겠다’이달 안 셧다운제 중복 규제 일원화와 저작권 대책 발표키로
박명기 기자  |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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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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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게임 산업 중복 규제가 일원화로 방향이 잡혔다.

게임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와 중복해서 시행하는 게임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15일 “셧다운제 중복 규제와 저작권 현안 등 콘텐츠산업 현안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셧다운제 규제 일원화 논의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유진룡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규제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 중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부는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이처럼 각부로 나뉘어 이중 삼중규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받아왔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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